지금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까 우려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용자는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거나 이용하기를 바라는 저술활동가, 예술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만 밝혀준다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상업적 이용만 아니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토대로 2차 창작을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저작자라도 자신의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만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를 가진 저작자는 그 의사를 표현할 적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려는 저작자들이 있고,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있더라도 이들을 연결시킬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바로 그러한 저작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 같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약관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읽게 되는 약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약관이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둔 겁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저작물이용에 관한 앞으로의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정보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 목적을 가진 모든 이용자들은 본 저작물을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②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단, 이용자들은 ①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저작인격권을 준수해야 하고 ②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한다.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비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은 본 저작물을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②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단, 이용자들은 ①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저작인격권을 준수해야 하고 ②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한다.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 목적을 가진 모든 이용자들은 본 저작물을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②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단, 이용자들은 ①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저작인격권을 준수해야 하고 ②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한다.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비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은 본 저작물을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②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단, 이용자들은 ①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저작인격권을 준수해야 하고 ②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한다.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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